[이슈큐브] 전광훈, 140일만에 재수감…향후 재판 절차는?<br /><br /><br />광복절에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지 140일 만에 재수감됐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보증금 3천만 원도 몰수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이른바 '디지털교도소'에 게시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사건사고 소식, 손정혜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으로 재수감됐습니다. 지난 4월 20일 전 목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지 140일 만인데요.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게 법원의 판단인데, 당초 보석을 허가하면서 내건 조건은 무엇이었나요?<br /><br /> 전 목사는 애초 보석보증금을 3천만 원은 현금으로 냈고, 2천만 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했는데, 법원은 이중 현금 납입한 3천만 원에 대해 몰수했습니다. 먼저 보석보증보험증권이란 어떤 의미인지, 또 법원이 전체 금액을 몰수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?<br /><br />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한 나머지 2천만 원 역시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. 보석보증보험증권이 국고에 귀속되면 보험사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죠. 구상권 청구 시 어떤 법적 절차가 이뤄지게 되나요?<br /><br />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에 대한 공단 진료비 55억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밝혔고, 서울시도 구상권 청구 방침을 내놨죠. 여기에 교회 인근 상인들도 단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겠다는 입장인데요. 법원이 어디까지 받아들일지도 관심입니다?<br /><br /> 재판부는 별도의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20여 일 만에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.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만큼, 이와 관련해 재판을 받게 되겠죠?<br /><br /> 전 목사는 서울구치소로 향하면서 "대한민국이 전체국가로 전락한 것 같다"며 반발했고, 곧바로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. 구속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는데요. 그간 판례로 볼 때 이번 항고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습니까?<br /><br />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사이트인 '디지털교도소'에 개인정보가 노출된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다 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이트의 신상공개 위법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. 사법기관 판단 전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, 적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 디지털교도소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도 적지 않지만, 무고한 인물을 게시하는 등 부작용과 폐해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실제로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나이·출신 지역이 다른 동명이인의 정보를 공개한 일도 있었는데, 디지털교도소는 삭제 후 사과했지만 그 피해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?<br /><br /> 경찰은 디지털교도소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,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운영자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디지털교도소 운영에 대해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